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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4차 추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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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20-09-11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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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4차 추경

정부가 오늘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석 전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 해 네 번의 추경이 이뤄진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입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4차 추경입니다.

줄여서 추경이라고 부르는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1년 치 나라 살림 예산을 만든 뒤 부득이한 이유로 중간에 새로 마련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지원이나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쓰기 위해 편성했고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에도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추경 예산은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 편성이 4차까지 간 것은 1950년과 1961년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은 4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고 실직위험 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구직자에게도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저소득 가구에는 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돌봄쿠폰도 지급합니다.

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올해 3월에 대구 경북 등 코로나 19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11조 7천억 원의 첫 추경을 단행했습니다.

4월에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지난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59조원의 유례없는 추경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에 정부는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올해 네 차례 추경이 집행되면서 나라살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 구멍도 없는 이번 추경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했습니다.

국채발행은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늘어난 채무를 갚기 위해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번 현금 지원이 증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야가 4차 추경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이번 추경안의 큰 틀은 흔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번 4차 추경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면서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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